이산화탄소 배출권_선진리더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돈벌이

최근 한 신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 일본, 세계은행서 이산화탄소 배출권 첫 획득

일본의 도쿄전력 등 6개 전력회사가 세계은행이 운영하는 탄소기금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권 3만t을 획득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지난 2000년 창설된 세계은행의 탄소기금에서 구체적으로 배출권을 인정받기는 도쿄전력 등이 세계적으로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전력 등이 배출권을 부여받은 이유는 칠레의 소규모 수력발전 사업을 지원한 결과이다. 세계은행의 탄소기금은 기업들로부터 모은 출자금을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절약형 발전시설 사업 등에 충당해서 이산화탄소 감축이 이뤄지면, 출자액에 상응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출자기업에 환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구온난화 방지협약인 교토의정서에 의해 일본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1990년 대비 6%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지게 된다. 교토의정서가 정식 발효되면 일본의 각 산업계에 감축목표가 정해지게 되는데,도쿄전력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전력업계는 의무감축에 애를 먹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에 세계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이산화탄소 배출권은 도쿄전력 등이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험 구실을 하게 된다. [도쿄=연합] --------------------------------------------------------------- 이산화탄소 배출권이란 교토의정서에 의해 체결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한 것을 일컫는다. 무차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그렇지 못한 개도국을 상대로 환경오염이란 빌미하에 돈을 뜯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조약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이 조약에 의해 환경보전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엔 산업화를 막 진행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배출권을 이미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돌린 선진국으로부터 사야할 것이고 이로써 개도국은 물지 않아도 될 비용을 더 들일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선진국은 자신들의 기술 이전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공장들을 계속 개도국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따른 비용은 계속 개도국이 지게 됨으로써 실제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취지와는 상관없이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하고 환경은 환경대로 망가질 확률이 높다. 하지만 이런 조약은 분명 틈새 사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기도 한다. 과거에는 녹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금전적으로는 아무런 혜택도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녹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배출권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남는 배출권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마치 석유를 파는 것과 같은 형태로 배출권을 거래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산이 70%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산이 한동안 대기업에 날개돋힌 듯이 거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럴때 산이라도 한번 사둬볼까 싶다. ^^